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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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독거수용 거부처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339, 2013. 5. 21.]
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256, 2013. 5. 21.]
소송비용부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336, 2013. 5. 21.]
실업급여 신청시 특정기간 급여미지급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311, 2013. 5. 21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3헌마298, 2013. 5. 21.]
재판취소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3헌아41, 2013. 5. 21.]
정보공개 부작위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3헌마346, 2013. 5. 21.]
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3헌마308, 2013. 5. 21.]
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108, 2013. 5. 21.]
형법 제350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118, 2013. 5. 21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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