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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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가사소송법 제7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598, 2012. 10. 25.]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99, 2012. 10. 25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429, 2012. 10. 25.]
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중 별표 13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307, 2012. 10. 25.]
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2헌가18, 2012. 10. 25.]
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312, 2012. 10. 25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1헌마487, 2012. 10. 25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1헌마486, 2012. 10. 25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1헌마177, 2012. 10. 25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0헌마575, 2012. 10. 25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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