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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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2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701, 2011. 12. 27.]
훈장 미수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793, 2011. 12. 27.]
계구사용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1헌마720, 2011. 12. 20.]
공개 판례 자의적 선택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800, 2011. 12. 20.]
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760, 2011. 12. 20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717, 2011. 12. 20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740, 2011. 12. 20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758, 2011. 12. 20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737, 2011. 12. 20.]
대학교 국고보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759, 2011. 12. 20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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