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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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소송법 제109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382, 2011. 12. 20.]
민원회신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748, 2011. 12. 20.]
법인등록번호 중복부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670, 2011. 12. 20.]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784, 2011. 12. 20.]
정당활동 집회 신고의무 면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778, 2011. 12. 20.]
피청구인 불특정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777, 2011. 12. 20.]
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234, 2011. 12. 20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678, 2011. 12. 13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644, 2011. 12. 13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716, 2011. 12. 13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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