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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103, 2012. 4. 3.]
부동산소유규제 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224, 2012. 4. 3.]
식품 유해성 표시 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214, 2012. 4. 3.]
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4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280, 2012. 4. 3.]
알뜰주유소 추진계획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164, 2012. 4. 3.]
업무외 시간 공공서비스 미제공 위헌 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103, 2012. 4. 3.]
자동차관리법 제25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266, 2012. 4. 3.]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폐지 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216, 2012. 4. 3.]
처분통지 방법제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232, 2012. 4. 3.]
특정 직업군 보호 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223, 2012. 4. 3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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