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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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8헌마350, 2009. 5. 28.]
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[전원재판부 2007헌바26, 2009. 5. 28.]
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7헌바105, 2009. 5. 28.]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5조제2항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7헌바80, 2009. 5. 28.]
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7헌가18, 2009. 5. 28.]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5헌바20, 2009. 5. 28.]
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06헌라6, 2009. 5. 28.]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6헌바109, 2009. 5. 28.]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7헌바22, 2009. 5. 28.]
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1항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8헌바18, 2009. 5. 28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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