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562 건 ( 2530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6헌바41, 2009. 4. 30.]
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5헌마514, 2009. 4. 30.]
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6헌마1322, 2009. 4. 30.]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8헌바55, 2009. 4. 30.]
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6헌바66, 2009. 4. 30.]
형법 제61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7헌마1279, 2009. 4. 30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 2007헌사328, 2009. 4. 30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09헌마191, 2009. 4. 28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09헌아45, 2009. 4. 28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9헌마175, 2009. 4. 21.]

W4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