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562 건 ( 2520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9헌마246, 2009. 6. 2.]
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헌 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09헌아56, 2009. 6. 2.]
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09헌마274, 2009. 6. 2.]
민사소송법 제134조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09헌바91, 2009. 6. 2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09헌바80, 2009. 6. 2.]
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09헌바71, 2009. 6. 2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 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09헌바84, 2009. 6. 2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09헌아64, 2009. 6. 2.]
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 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09헌마261, 2009. 6. 2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09헌바76, 2009. 6. 2.]

W2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