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562 건 ( 2597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6헌마207, 2007. 6. 28.]
공무원임용시험령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5헌마1179, 2007. 6. 28.]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4헌마644, 2007. 6. 28.]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4헌마82, 2007. 6. 28.]
공직선거법 제38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5헌마772, 2007. 6. 28.]
구 군무원인사법 제27조 위헌제청 [ 2007헌가3, 2007. 6. 28.]
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(3)목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6헌가14, 2007. 6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7헌마293, 2007. 6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7헌마120, 2007. 6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7헌마169, 2007. 6. 28.]

W2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