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562 건 ( 2599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5헌마1139, 2007. 5. 31.]
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6헌바88, 2007. 5. 31.]
국가공무원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3헌마422, 2007. 5. 31.]
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5헌바60, 2007. 5. 31.]
군미필자 응시자격 제한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6헌마627, 2007. 5. 31.]
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6헌마767, 2007. 5. 31.]
근로기준법 제9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4헌마305, 2007. 5. 31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6헌마755, 2007. 5. 31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5헌마223, 2007. 5. 31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7헌마211, 2007. 5. 31.]

W1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