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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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09헌마343, 2009. 7. 14.]
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9헌마335, 2009. 7. 14.]
민법 제1008조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09헌바106, 2009. 7. 9.]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9헌마319, 2009. 7. 7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09헌마321, 2009. 7. 7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09헌바125, 2009. 7. 7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09헌마342, 2009. 7. 7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09헌마326, 2009. 7. 7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09헌아76, 2009. 7. 7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09헌아75, 2009. 7. 7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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