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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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6헌마1411, 2007. 5. 31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7헌마153, 2007. 5. 31.]
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5헌마1093, 2007. 5. 31.]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5헌바108, 2007. 5. 31.]
맞춤형복지제도 차별적용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6헌마186, 2007. 5. 31.]
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6호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03헌마579, 2007. 5. 31.]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중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분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6헌바49, 2007. 5. 31.]
세무사법 제5조의2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6헌마646, 2007. 5. 31.]
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6헌마1141, 2007. 5. 31.]
인지세법 제1조 제2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6헌마1169, 2007. 5. 31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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