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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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0헌마224, 2000. 11. 30.]
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99헌마190, 2000. 11. 30.]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0헌바24, 2000. 11. 30.]
수도법 제52조의2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0헌마79, 2000. 11. 30.]
실용신안법 제2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99헌마624, 2000. 11. 30.]
전파법 제74조의5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98헌바103, 2000. 11. 30.]
중재법 제4조 제3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98헌바83, 2000. 11. 30.]
진정종결처분취소 [ 2000헌마356, 2000. 11. 30.]
창원시건축조례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[ 99헌마542, 2000. 11. 30.]
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 제4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00헌사459, 2000. 11. 28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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