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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94헌마196, 1997. 3. 27.]
한국은행발행일만원권지폐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96헌마68, 1997. 3. 27.]
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96헌바28, 1997. 3. 27.]
국가배상법 제8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96헌바24, 1997. 2. 2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95헌마303, 1997. 2. 20.]
기소중지처분취소 등 [ 95헌마362, 1997. 2. 20.]
소득세법 제5조 제6호 (자)목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95헌바27, 1997. 2. 20.]
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95헌마169, 1997. 2. 20.]
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95헌마389, 1997. 2. 20.]
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[전원재판부 90헌마110, 1997. 1. 16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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