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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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에 대한 헌법소원 [전원재판부 90헌바21, 1992. 12. 24.]
어업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[전원재판부 90헌마182, 1992. 12. 24.]
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에 대한 헌법소원 [전원재판부 90헌마174, 1992. 12. 24.]
재판의지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92헌마166, 1992. 12. 24.]
증여세 등 부과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[전원재판부 90헌마98, 1992. 12. 24.]
판결의 저촉여부 에 대한 헌법소원 [전원재판부 90헌마158, 1992. 12. 24.]
판결취소 [전원재판부 92헌마134, 1992. 12. 24.]
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 [전원재판부 92헌가8, 1992. 12. 24.]
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92헌아3, 1992. 12. 8.]
기피신청 [지정재판부 92헌사91, 1992. 12. 8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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