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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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등 위헌확인 (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5조 제6호) [전원재판부 99헌마275, 1999. 9. 16.]
구 소득세법 제60조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97헌마160, 1999. 9. 16.]
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[전원재판부 98헌마310, 1999. 9. 16.]
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(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) [전원재판부 99헌마97, 1999. 9. 16.]
기소유예처분취소 [ 99헌마219, 1999. 9. 16.]
기소유예처분취소 [ 98헌마289, 1999. 9. 16.]
도시계획법 제14조의2 제4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98헌바82, 1999. 9. 16.]
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98헌마246, 1999. 9. 16.]
상법 제735조의3 제1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98헌가6, 1999. 9. 16.]
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[별표13] 제5. 라. 마.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96헌마39, 1999. 9. 16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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