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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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한 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[전원재판부 89헌마152, 1991. 9. 16.]
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[전원재판부 90헌마24, 1991. 9. 16.]
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[전원재판부 90헌마152, 1991. 9. 16.]
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[전원재판부 90헌마183, 1991. 9. 16.]
약사관리제도 불법운용과 한약업사업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[전원재판부 89헌마163, 1991. 9. 16.]
약사법 제37조 제2항 에 대한 헌법소원 [전원재판부 90헌바20, 1991. 9. 16.]
약사법 제37조 제2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[전원재판부 89헌마231, 1991. 9. 16.]
재산권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[전원재판부 89헌마151, 1991. 9. 16.]
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, 제19조 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[전원재판부 89헌마165, 1991. 9. 16.]
도시계획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에 관한 헌법소원 [전원재판부 89헌마174, 1991. 7. 22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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