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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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98헌바13, 1999. 12. 23.]
형사소송법 제448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98헌마345, 1999. 12. 23.]
한약사자격면허취득국가시험공고처분취소 등 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99헌사455, 1999. 12. 9.]
사법시험 제2차시험 2000년 및 2001년 응시자격부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99헌마625, 1999. 11. 30.]
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99헌마216, 1999. 11. 25.]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99헌바28, 1999. 11. 25.]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단서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98헌마141, 1999. 11. 25.]
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98헌바36, 1999. 11. 25.]
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98헌마55, 1999. 11. 25.]
기소유예처분취소 [ 99헌마422, 1999. 11. 25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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