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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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1헌바21, 2024. 4. 25.]
학교보건법 시행규칙 [별표 2의2] 제1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0헌마108, 2024. 4. 25.]
학교보건법 시행규칙 [별표 2의2] 제1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0헌마107, 2024. 4. 25.]
협상명령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0헌마1738, 2024. 4. 25.]
형법 제137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0헌바600, 2024. 4. 25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20헌사1306, 2024. 4. 25.]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4헌아189, 2024. 4. 23.]
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4헌마239, 2024. 4. 23.]
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4헌아209, 2024. 4. 23.]
국민참여재판 불허결정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4헌아187, 2024. 4. 23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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