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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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24헌마149, 2024. 2. 20.]
무혐의 처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4헌마72, 2024. 2. 20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4헌바35, 2024. 2. 20.]
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4헌바34, 2024. 2. 20.]
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4헌아76, 2024. 2. 20.]
변호사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4헌바31, 2024. 2. 20.]
보정권고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4헌아67, 2024. 2. 20.]
보호관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4헌마124, 2024. 2. 20.]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4헌마91, 2024. 2. 20.]
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3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4헌아65, 2024. 2. 20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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