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입법지원센터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562 건 ( 297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출입국관리법 제101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4헌마120, 2024. 2. 20.]
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1402, 2024. 2. 20.]
학교폭력심의사안 심의과정 미참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4헌마81, 2024. 2. 20.]
행정소송법 제12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4헌마130, 2024. 2. 20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4헌마134, 2024. 2. 20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4헌바39, 2024. 2. 20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4헌아75, 2024. 2. 20.]
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4헌바29, 2024. 2. 20.]
형법 제35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4헌마127, 2024. 2. 20.]
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4헌마105, 2024. 2. 20.]

W2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