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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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보정권고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4헌아185, 2024. 4. 16.]
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4헌아192, 2024. 4. 16.]
불송치 결정 취소 [지정재판부 2024헌마280, 2024. 4. 16.]
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4헌아181, 2024. 4. 16.]
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[지정재판부 2024헌마259, 2024. 4. 16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4헌마276, 2024. 4. 16.]
학교폭력심의사안 심의과정 미참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4헌마219, 2024. 4. 16.]
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4헌마275, 2024. 4. 16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4헌마301, 2024. 4. 16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4헌바98, 2024. 4. 16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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