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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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 [전원재판부 92헌가8, 1992. 12. 24.]
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92헌아3, 1992. 12. 8.]
기피신청 [지정재판부 92헌사91, 1992. 12. 8.]
사회보호법 제32조 등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92헌마276, 1992. 12. 8.]
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[전원재판부 92헌마267, 1992. 12. 8.]
기소처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92헌마275, 1992. 12. 5.]
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[전원재판부 91헌마168, 1992. 12. 4.]
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92헌마258, 1992. 11. 25.]
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대한 위헌심판 [전원재판부 91헌가2, 1992. 11. 12.]
교육법 제157조 에 관한 헌법소원 [전원재판부 89헌마88, 1992. 11. 12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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