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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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소제기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166, ]
공소제기취소 [지정재판부 2001헌마448, ]
공안사범수용처우및관리지침 제4항 제1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97헌마419, ]
공원 내 조형물 설치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1219, ]
공원용지지정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96헌마193, ]
공원용지편입처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97헌마78, ]
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5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96헌바71, ]
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96헌마412, ]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1055, ]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위헌소원 등 [지정재판부 2017헌바227, 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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