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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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100, ]
공무원의 휴가사용 권리 침해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126, ]
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제3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1301, ]
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부칙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97헌마359, ]
공무원임용취소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99헌마116, ]
공소권 남용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1422, ]
공소권불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93헌마210, ]
공소권불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92헌마233, ]
공소권불행사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93헌마290, ]
공소권없음 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8헌마380, 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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