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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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0헌바234, 2024. 5. 30.]
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1헌마121, 2024. 5. 30.]
신속한 구호조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1189, 2024. 5. 30.]
재항고각하결정취소 [전원재판부 2021헌마372, 2024. 5. 30.]
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2헌바238, 2024. 5. 30.]
주택법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0헌바472, 2024. 5. 30.]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4헌마151, 2024. 5. 30.]
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0헌마1311, 2024. 5. 30.]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 단서 제4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1헌바297, 2024. 5. 30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23헌마951, 2024. 5. 30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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