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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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0헌바257, 2024. 1. 25.]
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3헌바120, 2024. 1. 25.]
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단서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1헌바203, 2024. 1. 25.]
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1헌마1028, 2024. 1. 25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0헌마1725, 2024. 1. 25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21헌마1343, 2024. 1. 25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22헌마339, 2024. 1. 25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23헌마589, 2024. 1. 25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21헌마906, 2024. 1. 25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20헌마1144, 2024. 1. 25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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