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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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0헌마65, 2024. 1. 25.]
건축법 제8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0헌바558, 2024. 1. 25.]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1헌바139, 2024. 1. 25.]
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1헌마1446, 2024. 1. 25.]
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1헌바233, 2024. 1. 25.]
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0헌바521, 2024. 1. 25.]
광업법 제44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1헌바340, 2024. 1. 25.]
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2헌마150, 2024. 1. 25.]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1헌바231, 2024. 1. 25.]
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21헌가14, 2024. 1. 25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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