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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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2헌바256, 2024. 5. 30.]
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2헌마194, 2024. 5. 30.]
민사소송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1헌바361, 2024. 5. 30.]
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3헌바360, 2024. 5. 30.]
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 취소 [전원재판부 2023헌마820, 2024. 5. 30.]
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3헌마32, 2024. 5. 30.]
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1헌바154, 2024. 5. 30.]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1헌마652, 2024. 5. 30.]
상법 제490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0헌바276, 2024. 5. 30.]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1헌바162, 2024. 5. 30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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