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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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구 산림법 제48조의2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98헌바22, ]
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8조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09헌바276, ]
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365, ]
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2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357, ]
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95헌마122, ]
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98헌바38, ]
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450, ]
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1373, ]
구 소득세법 제3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00헌마59, ]
구 소득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98헌바61, 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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