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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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구속결정취소 [지정재판부 2019헌마1003, ]
구속기간갱신결정 미고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543, ]
구속영장발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97헌마145, ]
구속영장집행절차위반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2헌마168, ]
구속영장 집행절차 위반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210, ]
구속처분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98헌마455, ]
구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62조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7헌마108, ]
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삭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9헌마624, ]
구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1165, ]
구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8헌바430, 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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