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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구 자연공원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1헌마742, ]
구 자연공원법 제4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0헌마804, ]
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94헌마243, ]
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94헌아6, ]
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457, ]
구 정신보건법 감금조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228, ]
구제절차 미통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383, ]
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0헌마808, ]
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00헌바87, ]
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98헌바1, 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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