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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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8헌바373, ]
도시계획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96헌마25, ]
도시계획법 제40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0헌마270, ]
도시계획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94헌마182, ]
도시계획시설지정요청거부처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99헌마180, ]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8헌바232, ]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8헌바384, ]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9헌마630, ]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154, ]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제4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902, 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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