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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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미수복지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의 자격취득 에 관한 헌법소원 [지정재판부 89헌마254, ]
미수복지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의 자격취득 에 대한 헌법소원 [지정재판부 89헌마255, ]
민법 제1004조 제2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272, ]
민법 제1019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98헌마293, ]
민법 제108조 제2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66, ]
민법 제150조 위헌소원 등 [지정재판부 2001헌바34, ]
민법 제1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9헌바402, ]
민법 제245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203, ]
민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 [지정재판부 2018헌바499, ]
민법 제393조 한정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78, 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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