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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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등기공무원직권말소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95헌마32, ]
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98헌마291, ]
등사신청거부처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1헌마117, ]
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98헌마109, ]
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98헌아6, ]
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142, ]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414, ]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376, ]
면담신청 거부행위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32, ]
면직 부작위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931, 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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