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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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수용거실 내 온수사용설비 미설치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27, ]
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13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1034, ]
수용자 가석방 등 차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1310, ]
수용자 미세먼지 대책 부작위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469, ]
수용자 서신 개봉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7헌마1261, ]
수용자 우송ㆍ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1403, ]
수용자 우송ㆍ차입 방식의 도서 반입 금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1306, ]
수용자의 교도관 강제 점검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133, ]
수용자의 운동시간 미보장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493, ]
수용자 이송결정 취소 [지정재판부 2018헌마1205, 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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