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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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심리불속행기각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904, ]
심리불속행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00헌마367, ]
심판권행사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95헌마248, ]
심판회부 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1041, ]
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3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3, ]
아동수당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291, ]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398, ]
암사지구도시계획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97헌마280, ]
압류예고통지처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1380, ]
압수물 폐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386, 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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