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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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수형자 인체검사 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264, ]
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1조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9헌바335, ]
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1050, ]
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삭제 거부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1388, ]
신고 미출동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393, ]
신분확인 방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323, ]
신분확인 방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335, ]
신상정보 공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641, ]
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8헌바107, ]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9헌마790, 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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