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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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증권거래법 제110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92헌마255, ]
증권금융안정채권매입이행강제조치취소 [지정재판부 2001헌마804, ]
증여세부과처분 등 취소 [지정재판부 98헌마264, ]
증여세부과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98헌마254, ]
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 기각결정취소 [지정재판부 2009헌마615, ]
지리적표시 등록거절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8헌마205, ]
지명수배처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0헌마448, ]
지명통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353, ]
지명통보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9헌아220, ]
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02헌마163, 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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