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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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지목변경신청 불허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09헌마693, ]
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626, ]
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1120, ]
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별표2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598, ]
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4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721, ]
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292, ]
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1197, ]
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184, ]
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506, ]
지방세법 제196조의5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1헌마103, 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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