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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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3헌아504, 2023. 10. 1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23헌마1094, 2023. 10. 10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3헌바287, 2023. 10. 10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3헌아519, 2023. 10. 10.]
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3헌아489, 2023. 10. 10.]
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3헌아512, 2023. 10. 10.]
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1128, 2023. 10. 10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3헌아508, 2023. 10. 10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1086, 2023. 10. 10.]
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[지정재판부 2023헌마1098, 2023. 10. 10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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