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5,425 건 ( 420 /3543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국유농지 대부기준 제5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1324, 2023. 12. 26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1346, 2023. 12. 26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1366, 2023. 12. 26.]
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등 [지정재판부 2023헌바378, 2023. 12. 26.]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1339, 2023. 12. 26.]
불송치 결정 취소 [지정재판부 2023헌마1327, 2023. 12. 26.]
수사심의신청 불입건 결정 취소 [지정재판부 2023헌마1328, 2023. 12. 26.]
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4장 제1절 제12조 제1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1274, 2023. 12. 26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3헌마1336, 2023. 12. 26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1333, 2023. 12. 26.]

W2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