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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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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도시개발법 제65조 제5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3헌마785, 2023. 9. 26.]
민법 제103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0헌바552, 2023. 9. 26.]
민법 제105조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3헌아488, 2023. 9. 26.]
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1헌바291, 2023. 9. 26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3헌바284, 2023. 9. 26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3헌아486, 2023. 9. 26.]
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0헌바258, 2023. 9. 26.]
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0헌바481, 2023. 9. 26.]
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0헌바575, 2023. 9. 26.]
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9헌마423, 2023. 9. 26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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