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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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소원 등 [지정재판부 2023헌바266, 2023. 9. 14.]
불송치 결정 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23헌마932, 2023. 9. 14.]
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3헌바269, 2023. 9. 14.]
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3헌바270, 2023. 9. 14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23헌사964, 2023. 9. 14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23헌사957, 2023. 9. 14.]
간호조무사 실습제도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1015, 2023. 9. 12.]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1056, 2023. 9. 12.]
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899, 2023. 9. 12.]
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1039, 2023. 9. 12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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