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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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3헌아368, 2023. 7. 11.]
구 실용신안법 제12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3헌바182, 2023. 7. 11.]
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3헌아346, 2023. 7. 11.]
군인사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808, 2023. 7. 11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807, 2023. 7. 11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826, 2023. 7. 11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812, 2023. 7. 11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3헌아343, 2023. 7. 11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3헌아366, 2023. 7. 11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23헌마773, 2023. 7. 11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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