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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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3헌아229, 2023. 5. 3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575, 2023. 5. 3.]
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3헌아215, 2023. 5. 3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3헌바102, 2023. 5. 3.]
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580, 2023. 5. 3.]
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603, 2023. 5. 3.]
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3헌아216, 2023. 5. 3.]
상고장 각하명령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597, 2023. 5. 3.]
재수사 결정 거부 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23헌마387, 2023. 5. 3.]
최저임금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581, 2023. 5. 3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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