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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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23헌아351, 2023. 7. 11.]
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3헌아369, 2023. 7. 11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3헌바184, 2023. 7. 11.]
보호관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841, 2023. 7. 11.]
불기소처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823, 2023. 7. 11.]
생활조정수당 미지급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814, 2023. 7. 11.]
양도소득세 등 고지 취소 [지정재판부 2023헌마828, 2023. 7. 11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3헌아350, 2023. 7. 11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3헌마835, 2023. 7. 11.]
전자소송계정 복구 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815, 2023. 7. 11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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