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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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제3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914, 2023. 9. 12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3헌아469, 2023. 9. 12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3헌마979, 2023. 9. 12.]
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3헌바271, 2023. 9. 12.]
행정소송법 제20조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3헌마1020, 2023. 9. 12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3헌바265, 2023. 9. 12.]
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23헌아455, 2023. 9. 12.]
형법 제347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3헌바262, 2023. 9. 12.]
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23헌아431, 2023. 9. 12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23헌사951, 2023. 9. 12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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