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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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294, 2023. 3. 21.]
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363, 2023. 3. 21.]
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334, 2023. 3. 21.]
교도소 내 목욕처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330, 2023. 3. 21.]
구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3헌아100, 2023. 3. 21.]
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3헌아134, 2023. 3. 21.]
군형법 제92조의3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3헌바71, 2023. 3. 21.]
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304, 2023. 3. 21.]
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308, 2023. 3. 21.]
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341, 2023. 3. 21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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