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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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3헌아128, 2023. 3. 14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3헌아118, 2023. 3. 14.]
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3헌바54, 2023. 3. 14.]
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3헌바53, 2023. 3. 14.]
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301, 2023. 3. 14.]
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3헌아126, 2023. 3. 14.]
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297, 2023. 3. 14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3헌아117, 2023. 3. 14.]
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3헌마252, 2023. 3. 14.]
피의자신문 기일 일방통보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185, 2023. 3. 14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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