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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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470, 2023. 3. 23.]
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1헌바424, 2023. 3. 23.]
형법 제61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1헌바327, 2023. 3. 23.]
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0헌마447, 2023. 3. 23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20헌사465, 2023. 3. 23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20헌사430, 2023. 3. 23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22헌사574, 2023. 3. 23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20헌사464, 2023. 3. 23.]
2023년 한미 연합 군사연습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332, 2023. 3. 21.]
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23헌사219, 2023. 3. 21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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