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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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25헌마8, 2025. 1. 21.]
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본문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5헌바10, 2025. 1. 21.]
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4헌마1201, 2025. 1. 21.]
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5헌아6, 2025. 1. 21.]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4헌바511, 2025. 1. 21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5헌바12, 2025. 1. 21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5헌바13, 2025. 1. 21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5헌바14, 2025. 1. 21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5헌바16, 2025. 1. 21.]
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4헌바508, 2025. 1. 21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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