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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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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5헌아10, 2025. 1. 21.]
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25헌아22, 2025. 1. 21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5헌마28, 2025. 1. 21.]
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5헌아7, 2025. 1. 21.]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5헌아19, 2025. 1. 21.]
공직선거법 제273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4헌아713, 2025. 1. 21.]
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5헌아20, 2025. 1. 21.]
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4헌바478, 2025. 1. 21.]
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4헌아758, 2025. 1. 21.]
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5헌아5, 2025. 1. 21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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