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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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2헌마641, 2022. 6. 7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2헌마764, 2022. 6. 7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22헌사389, 2022. 6. 7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22헌사448, 2022. 6. 3.]
검방실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2헌마751, 2022. 5. 31.]
경찰 사건 종결권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2헌마772, 2022. 5. 31.]
고소장 제출 반려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2헌마748, 2022. 5. 31.]
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2헌아212, 2022. 5. 31.]
공소부제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2헌마775, 2022. 5. 31.]
구 경찰공무원법 제1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2헌바96, 2022. 5. 31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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