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562 건 ( 740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전문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9헌가12, 2022. 5. 26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95, 2022. 5. 26.]
재판취소 등 [전원재판부 2021헌마917, 2022. 5. 26.]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3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0헌바259, 2022. 5. 26.]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0헌마441, 2022. 5. 26.]
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9헌바530, 2022. 5. 26.]
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20헌마1512, 2022. 5. 26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1헌마1251, 2022. 5. 26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21헌마1586, 2022. 5. 26.]
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1헌바342, 2022. 5. 26.]

W4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