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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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9헌바7, 2022. 5. 26.]
구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9헌바423, 2022. 5. 26.]
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0헌바544, 2022. 5. 26.]
구 법인세법 제13조 단서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0헌바240, 2022. 5. 26.]
구 상법 제662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153, 2022. 5. 26.]
구 토지수용법 제71조 제3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8헌바481, 2022. 5. 26.]
군형법 제92조의3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1헌바83, 2022. 5. 26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0헌마1022, 2022. 5. 26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21헌마465, 2022. 5. 26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21헌마861, 2022. 5. 26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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