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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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2헌마619, 2022. 5. 24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2헌마727, 2022. 5. 24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2헌아209, 2022. 5. 24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2헌마743, 2022. 5. 24.]
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2헌마750, 2022. 5. 24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2헌바101, 2022. 5. 24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1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2헌마700, 2022. 5. 24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2헌마729, 2022. 5. 24.]
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22헌사388, 2022. 5. 17.]
검사의 처분통지 기간 미지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2헌마678, 2022. 5. 17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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